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3 (Support for Cos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s,^f파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for^f포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ies^f프^r러터너티즈 with위^ð드 an앤 excellent엑설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rade.그^r레이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

1. Where웨어 medicines메더슨즈 are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2.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s이즈 culled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3.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s이즈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

4. Where웨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5. Where웨어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are아 disinfected,디신^f펙티드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6. Where웨어 an앤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④ 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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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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