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16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Licens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lent렌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2);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refused^r러^f퓨즈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9 (1);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powerful파워^f플 drugs,드^r러그즈 poisons,포이즌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9 (2);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issued이슈드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1);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refused^r러^f퓨즈드 to투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3);

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2 (1);

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3 (2);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issued이슈드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9.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performed퍼^f폼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at^ð댓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메더슨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lsely^f폴슬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a어 degree.디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When웬 taking테이킹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judgment저지먼트 on안 medical메더클 techniques.텍닉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grant^r레이-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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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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