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7(업무정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17 (Suspension of Busines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clinic클리닉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inic클리닉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2 (3);

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inic클리닉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2 (3);

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linic클리닉 had해드 a어 person퍼슨 manage매너지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3 (1);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linic클리닉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allowed얼라우드 unlicensed언라이선스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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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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