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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4조(보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4 (Report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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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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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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