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검역시행장)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2 (Quarantine Facilities)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1) and앤드 31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quarantine쿼^r런틴 may메이 also올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quarantine쿼^r런틴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t앳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2. Where웨어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are아 in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gathering개^ð더^r링 facility^f퍼실리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quarantine쿼^r런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rantine쿼^r런틴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has해즈 not낫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wing오우잉 to투 default,디^f폴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4.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were워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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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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