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수출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quarantine.쿼^r런틴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ther어^ð더 than^ð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and앤드 its잇츠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3)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디 importer.임포터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4) Part파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cultured,컬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stored스토드 at앳 an앤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5) Where,웨어 in인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are아 free^f프^r리 of어^v브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n앤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