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8 (Deemed Permits and Authorizations Under Other Statutes)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1) Where웨어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ade메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3. Permits퍼밋츠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Permits퍼밋츠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6. Permits퍼밋츠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work워크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9.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6-3 (2), Article아터클 7 (4), (7), and앤드 (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ing디밍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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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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