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8-2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reating an arboretum,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expropriate or use ownership and other rights over the land concerned and objects attached to the land.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propriation or use under paragraph (1), except where thi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