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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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아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4)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oncerned컨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lted컨설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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