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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5 (Exchange of Tree Genetic Resources with Foreign Countries)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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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arboretums,아버r리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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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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