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5 (Exchange of Tree Genetic Resources with Foreign Countries)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1) Where an arboretum intends to exchange tree genetic resources with a foreign arboretum or other related institution, etc., it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owever, taking tree genetic resources out of the country, etc. under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xchange of tree genetic resources with foreign arboretum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