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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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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1 (Hearings)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1-2.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forestf포r리스트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1-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garden가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3.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forestf포r리스트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garden가든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2-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arden가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5);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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