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17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6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used유즈드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6 (5)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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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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