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3-3 (Designation of National Rare and Endemic Plant Conservation Institutions)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are^r레어 and앤드 endemic엔데믹 plant플랜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rare^r레어 plants플랜츠 and앤드 endemic엔데믹 plants:플랜츠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2.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at^ð댓 holds호울즈 rare^r레어 plants플랜츠 and앤드 endemic엔데믹 plants.플랜츠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are^r레어 plants플랜츠 and앤드 endemic엔데믹 plants.플랜츠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비컴 markedly마커들리 improper임프^r라퍼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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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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