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0 (Consultation on Permits, etc. in Buffer Zones)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To authorize, permit, or approve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land form and quality changes in a buffer zone under the Building Act,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the Farmland Act, or other statut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n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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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