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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허가 등의 의제)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Deemed Permi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2025.10.1, 2026.3.1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삭제<2010.4.15>

6. Deleted.딜리티드 <2010.4.15>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②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6.3.10>

(2) Where웨어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3),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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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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