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