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overall오우^v버^r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3)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Once원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