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0-4 (Revocation of Designation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7);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easure메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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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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