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과징금)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1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or오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fforts에^f펏츠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4. The^ð더 nature,네이처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삭제 <2018.6.12>

(4)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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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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