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6 (Designation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Designation Review Agenci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한국소비자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onsumer-related컨수머-^r릴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uch서치 duties두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9.8>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8>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