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Korea코^r리아 inventory인^v번토^r리 that^ð댓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growing,그^r로우잉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oing두잉 anything에니^θ씽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value^v밸류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all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Korea;코^r리아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Korea코^r리아 inventory인^v번토^r리 on안 which위치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asset애셋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if이^f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d해드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under언더 ordinary오더네^r리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inventory인^v번토^r리 on안 which위치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Korea코^r리아 if이^f프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Korea코^r리아 had해드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ordinary오더네^r리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abroad어브^r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ssembly,어셈블리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or오 procures프^r로큐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all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5.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a어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6.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publishing퍼블리슁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carries캐^r리즈 on안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thers어^ð더즈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Korea;코^r리아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7.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rries캐^r리즈 on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hip쉽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board보드 or오 cargo카고우 that^ð댓 is이즈 loaded로우디드 in인 Korea;코^r리아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rries캐^r리즈 on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board보드 or오 cargo카고우 that^ð댓 is이즈 loaded로우디드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9.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ssuming어수밍 that^ð댓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ere워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ach이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at^ð댓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ose^ð도우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re워 made메이드 at앳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ordinary오더네^r리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considered컨시더드 reasonable^r리저너블 for^f포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revenue,^r레^v버누 expenses,익스펜시즈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from^f프^r럼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s;액츠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apparatus,애퍼^r래터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ools,툴즈 implements,임플러먼츠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1. 삭제<2020.2.11>

1. Deleted.딜리티드 <2020.2.11>

2. 삭제<2020.2.11>

2. Deleted.딜리티드 <2020.2.11>

3. 삭제<2020.2.11>

3. Deleted.딜리티드 <2020.2.11>

4. 삭제<2020.2.11>

4. Deleted.딜리티드 <2020.2.11>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s이즈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Korea;코^r리아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ders,오더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1.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rchitects,아커텍츠 surveyors,서^v베이어즈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special스페실 skills스킬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ields,^f필즈 using유징 that^ð댓 knowledge날러지 or오 those^ð도우즈 skills;스킬즈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thletes;애^θ슬릿츠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4.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ors,액터즈 musicians,뮤지션즈 or오 other어^ð더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1.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ocean-going오우션-고우잉 ships,쉽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2.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less레스 than^ð댄 2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five^f파이^v브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s셰어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s셰어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1.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2.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hedging헤징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