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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2 (Scope of Bonds, etc.)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12.30, 2025.12.30>

(1)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ny에니 Act):액트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similar시멀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삭제<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3. 삭제<2009.2.4>

3. Deleted.딜리티드 <2009.2.4>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4. Bills빌즈 (including인클루딩 bills빌즈 issued,이슈드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bills).빌즈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2)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lding호울딩 periods.피r리어즈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0.6.8, 2016.2.17>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bonds"반즈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m:ð뎀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sells셀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purchasingr리퍼처싱 themð뎀 at앳 a어 fixedf픽스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is이즈 such서치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nds렌즈 bonds반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back백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after애f프터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is이즈 such서치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ledger레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dger레저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bond반드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aning미닝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6.8, 2012.2.2, 2016.2.17>

(5)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or오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eller셀러 or오 lender렌더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seller셀러 or오 firstf퍼스트 lender렌더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1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⑥ 삭제 <2010.2.18>

(6)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⑦ 삭제 <2010.2.18>

(7)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0.2.18, 2025.12.30>

(8)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1.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passbook패스북 ledger레저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issue이슈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⑨ 삭제 <2005.2.19>

(9) Deleted.딜리티드 <2005.2.19>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1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⑪ 삭제 <2005.2.19>

(11) Deleted.딜리티드 <2005.2.19>

⑫ 삭제 <2005.2.19>

(12) Deleted.딜리티드 <2005.2.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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