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과태료)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knowing노우잉 them^ð뎀 to투 be비 such,서치 or오 used유즈드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3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5.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1);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6-2.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refining^r러^f파이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3;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kerosene,케^r러신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uel^f퓨얼 oil,오일 biodiesel,바이오우디슬 bioethanol,바이오에^θ써날 solvents,솔^v번츠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lubricant루브^r러컨트 base베이스 oil,오일 marine머^r린 diesel,디슬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fuel^f퓨얼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knowing노우잉 them^ð뎀 to투 be비 such,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rticle아터클 9-2 (2), or오 Article아터클 10 (3),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4) and앤드 33 (3)),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4.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gent,에이전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eller,셀러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2);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5.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 and앤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