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using유징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in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olerance탈러^r런스 in인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after애^f프터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ing인크^r리싱 their^ð데어 volume,^v발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applying어플라이잉 heat;힛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selling셀링 after애^f프터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ing인크^r리싱 volume^v발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using유징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ducing^r러두싱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6.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or오 minimum미너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7. Hoarding호딩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fiteering;프^r라^f퍼티^r링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8. Selling셀링 kerosene,케^r러신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uel^f퓨얼 oil,오일 biodiesel,바이오우디슬 bioethanol,바이오에^θ써날 solvents,솔^v번츠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lubricant루브^r러컨트 base베이스 oil,오일 marine머^r린 diesel,디슬 and앤드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fuel^f퓨얼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9. Taking테이킹 out,아웃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uel^f퓨얼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or오 ocean오우션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taken테이큰 out,아웃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or오 ocean오우션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9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1.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between비트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tween비트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irectly더^r렉틀리 supplies서플라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ing미닝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ump덤프 trucks트^r럭스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used;유즈드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1. Falsely^f폴슬리 issuing이슈잉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2. Feigning^f페이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having해^v빙 them^ð뎀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roxy,프^r락시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for^f포 uses유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