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5-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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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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