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shall섈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2)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en웬 commencing,커멘싱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ed^r리포티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