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8-3 (Reporting of Use of Eco-Friendly Refining Raw Materials)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a petroleum refiner inputs eco-friendly refining raw materials into petroleum refining facilities, the refiner shall report the details of use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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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