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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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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4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2.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4.3.19>

(3) Deleted.딜리티드 <2024.3.1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liefr릴리f프 forf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2, 48-7, and앤드 48-9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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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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