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4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mong the affairs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the following affairs may be entrusted to 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1.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7 (1);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2. The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8 (1);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 affairs concerning the safe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24.3.19>
(3) Deleted. <2024.3.1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4)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relief for biocidal product damage under Articles 48-2, 48-7, and 48-9 (3) to the head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5) The Committee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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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