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4-2 (Applications for Approval by Persons Appointed by Overseas Manufacturers)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biocides바이오우시즈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biocides:바이오우시즈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4. Reports^r리포츠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5.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6.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7.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8.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9.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0. Reports^r리포츠 on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risks,^r리스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biocides바이오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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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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