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hindered힌더드 its잇츠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2)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4: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