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청문)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3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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