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