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is이즈 so소우 great그^r레잇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rm,함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어 ban밴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t잇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risk,^r리스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