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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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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 (Scope of Application)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2021.5.18>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below:빌로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2. Munitions뮤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rdinary오더네r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natural내처r럴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s,에이전츠 technical-grade텍니클-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use케머클-유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3,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4.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5. Single-ingredient싱글-인그r리디언트 feedf피드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f피시 Feedf피드 Act;액트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6. Treatment트r릿먼트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es패커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9.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1.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2.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non-edible난-에더블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5-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24>

(2) Article아터클 10 or오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1.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research;r리서치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atð댓 are아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exported익스포티드 entirely인타이얼리 overseas;오우v버시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Other어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sold소울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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