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 (Formul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for^f포 managing매너징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iocides,바이오우시즈 such서치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