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5조(벌칙)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or오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land랜드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r오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quarried쿼^r리드 in인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who후 has해즈 quarried쿼^r리드 in인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tored^r리스토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containing컨테이닝 wastes웨이스츠 or오 with위^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r오 (2);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