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4조(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r오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1;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r오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has해즈 brought브^r롯 in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has해즈 brought브^r롯 in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rought브^r롯 in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