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oil오일 and앤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surface서^f퍼스 surveys),서^v베이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ir^ð데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numents,마뉴먼츠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ineral미너^r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rilling드^r릴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mining마이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ct;액트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impede임피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9-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war워 dead데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mains^r리메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War워 Dead,데드 etc.;엣세터^r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9-3: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to투 connect커넥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9-3;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12. Acts액츠 that^ð댓 Article아터클 15-2 (10) provides프^r러^v바이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