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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1 (Rescission of Designation of Conversion/Temporary-Use Restriction Areas for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s애즈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s에^r리어즈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value^v밸류 as애즈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or오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in인 which위치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re아 released.^r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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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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