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regions^r리전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or오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shing위슁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어 region^r리전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regions^r리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mplexes캄플렉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3) Articles아터클즈 7, 7-2 through^θ쓰^r루 7-4, 8, 8-3, 9 through^θ쓰^r루 13, 13-2, 13-3, 13-4, 16, 18, 18-2, 19, 19-2, 20, 20-2, 21 through^θ쓰^r루 34, 36 through^θ쓰^r루 38, 45, 46, 46-2 through^θ쓰^r루 46-7, and앤드 47 through^θ쓰^r루 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mplexes캄플렉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