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8-4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for Foreigners, etc.)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1) Where necessary to promote domestic investment by foreigners or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o requests, the industrial complex designating authority may designate all or part of an industrial complex as a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ers. In such cases, the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ers may be designated as a foreign investment zone under Article 18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corporation, etc. may acquire all or part of a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ers designated and developed under paragraph (1) and sell or lease it to foreigners. In such cases, Article 1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3) Where a foreign enterprise with actual demand requests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for a special industry, the industrial complex designating authority may designate and develop the industrial complex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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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