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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8-4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for Foreigners, etc.)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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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ell셀 or오 lease리스 it잇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ctual액처월 demand디맨드 requestsr리퀘스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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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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