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so소우 that^ð댓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locate.로우케잇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for^f포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omplexes캄플렉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때 국유지ㆍ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shes위쉬즈 permanent퍼머넌트 lease리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r렌트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⑦ 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⑧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⑨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9)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omplex캄플렉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 (1) and앤드 7-2 (1),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