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9 (Use of Industrial Zones, etc.)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A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shall give priority to designating as an industrial complex an area designated as an industrial zone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However,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shall be designated preferentially in areas designated as a semi-residential zone, commercial zone, industrial zone, or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within an urban area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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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