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and앤드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duties두티즈 thereof,^ð데^r러^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4 (2)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rticle아터클 3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Chapter챕터 28 or오 40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6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through^θ쓰^r루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through^θ쓰^r루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어 dismissal디스미슬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ing베^r링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nd앤드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ield,^f필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