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0 (Improvement of Facilities, Suspension of Business, and Closure of Fac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n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at^ð댓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4. Where웨어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was워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7.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8.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9.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a)어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b)비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c)시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d)디 An앤 elder엘더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e)이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f)에^f프 Other어^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10.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dormant도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sumed^r리줌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resumption.^r리점프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클로우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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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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