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벌칙)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1-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d^f폼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formed^f폼드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5.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6.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0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7.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hange,체인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8. 제54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9. 제5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9.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allowed얼라우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