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lting컨설팅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주민합의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2022.2.3, 2023.4.18>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④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8.18, 2023.4.18>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hen웬 selecting설렉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signer디자이너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contracted칸트^r랙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