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0조(벌칙)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2. 제20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ects설렉츠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2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2-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selected설렉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caused카즈드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acquire어콰이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ealed컨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have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purchases퍼처시즈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6. 제33조제3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housing하우징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resale^r리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7 (c).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