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means민즈 a어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used유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inhabited인해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novate^r레너^v베잇 or오 demolish디말리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or오 to투 manage매너지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or오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enovating^r레너^v베이팅 or오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on안 one's원즈 own;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b)비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a어 small스몰 scale스케일 in인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reets;스트^r릿츠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c)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n안 a어 small스몰 scale스케일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good굿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in인 urban얼븐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called콜드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shall섈 be비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mer^f포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cannot캐낫 be비 built빌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d)디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a어 small스몰 scale스케일 in인 a어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or오 a어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4.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in인 which위치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6.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a)어 For^f포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b)비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7.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means민즈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to투 manage매너지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in인 order오더 to투 plan플랜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etached디태치트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are아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mixed믹스트 with위^ð드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uildings,빌딩즈 making메이킹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fficult.디^f퍼컬트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erms텀즈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