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r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e^ð더 day데이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